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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8 (Service, etc. of Statements of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Answers)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answer앤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shall섈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nswer앤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llant.어펠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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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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