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8 (Sending of Litigation Records)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When a judgment remanding or transferring a case has been rendered, the court clerk, etc. shall, within two weeks, attach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judgment to the litigation records and send them to the court to which the case is remanded or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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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