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9 (Special Appeal)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1) A specia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or order against which no objection may otherwise be raised, only on the ground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at affected the judgment, or that the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n order, rule, or disposition on which the judgment was premised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an Act was wrong.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n appe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the judgment was notified.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