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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제453조(재심관할법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3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Retrial)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be비 retried.r리트r라이드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judgments저지먼츠 renderedr렌더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ase케이스 by바이 courts코츠 of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instances인스턴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ndependent인디펜던트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디 appellate어펠릿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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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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