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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8 (Mandatory Entries in a Complaint for Retrial)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be비 retriedr리트r라이드 and앤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seeking시킹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3. 재심의 이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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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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