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8 (Time When a Judgment Becomes Final)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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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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