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5 (Litigation Capacity of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may메이 perform퍼^f폼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only온리 through^θ쓰^r루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or마이너 can캔 perform퍼^f폼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can캔 perform퍼^f폼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For^f포 acts액츠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may메이 perform퍼^f폼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only온리 through^θ쓰^r루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with위^ð드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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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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