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is이즈 a어 party,파티 a어 relative,^r렐러티^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inor,마이너 adult어덜트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king메이킹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damage대머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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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3) A어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a어 guardian가디언 with위^ð드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5)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