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have해^v브 been빈 omitted,오미티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request,^r리퀘스트 permit퍼밋 the^ð디 addition어디션 of어^v브 a어 plaintiff플레인터^f프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ddition어디션 of어^v브 a어 plaintiff플레인터^f프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dded.애디드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ll올 parties,파티즈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y파티 to투 be비 added.애디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co-litigant코우-리티건트 is이즈 added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or오 by바이 the^ð디 added애디드 party파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awsuit로숫 was워즈 filed.^f파일드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to투 be비 added애디드 did디드 not낫 consent.컨센트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rejecting^r리젝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