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0 (Special Provisions on Conditional and Alternative Joint Litigation)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claims of some co-litigants are legally incompatible with the claims of other co-litigants, or where the claims against some co-litigants are legally incompatible with the claims against other co-litigant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settlement, or withdrawal of the lawsuit.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In a lawsuit under paragraph (1),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