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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0 (Special Provisions on Conditional and Alternative Joint Litigation)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rticles아터클즈 67 throughθ쓰r루 6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some섬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are아 legally리걸리 incompatible인컴패터블 with위ð드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or오 where웨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some섬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are아 legally리걸리 incompatible인컴패터블 with위ð드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aiver웨이v버 or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renderedr렌더드 on안 theð더 claims클레임즈 concerning컨서닝 all올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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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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