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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82 (Takeover of a Lawsuit by a Successor)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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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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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on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on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vention,인터v벤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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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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