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82 (Takeover of a Lawsuit by a Successor)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while a lawsuit is pending in court, a third party succeeds to all or part of the rights or obligations that are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 court may, upon a party's request, have that third party take over the lawsuit.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 ruling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hear the parties and the third party.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3) In the case of a takeover of a lawsuit under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Article 80 on withdrawal and the effect of the judgmen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81 on the effect of inter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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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