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In인 a어 case케이스 heard허드 and앤드 adjudicated어주더케이티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Article아터클 8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close클로우스 living리^v빙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and앤드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degree,디그^r리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certain서튼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such서치 as애즈 one원 who후 has해즈 handled핸들드 or오 assisted어시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imilar시멀러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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