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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90 (Scope of Power of Litigation Representation)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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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2)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obtain어브테인 special스페실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반소의 제기

1. Filingf파일링 a어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settlement,세털먼트 waiver웨이v버 or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3. Filingf파일링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n앤 appeal;어필

4. 대리인의 선임

4. Appointing어포인팅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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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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