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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95 (Cases Where the Power of Litigation Representation Is Not Extinguished)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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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1.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capacity커패서티 by바이 a어 party;파티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2.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thatð댓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3.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arty파티 who후 is이즈 a어 trustee;트r러스티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

4.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loss로스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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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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