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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시행 2017.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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