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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본조신설 2003.9.13]

시행 2017.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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