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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조정 또는 조정으로의 이행이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차지차가조정의수수료등에관한규칙 및 차지차가조정법시행지구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