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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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