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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8조(사실조사등)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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