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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3 (Service of Protocols on Conciliation, etc.)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in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1. When웬 a어 rulingr룰링 not낫 to투 conciliate컨실리에잇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made;메이드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When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fails;f페일즈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3. When웬 a어 rulingr룰링 in인 lieu루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Of어v브 theð더 protocols프r로우터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erve서v브 on안 each이치 party파티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recordingr러코딩 a어 rulingr룰링 not낫 to투 conciliate컨실리에잇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why와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failed,f페일드 and앤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recordingr러코딩 a어 rulingr룰링 in인 lieu루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or오 of어v브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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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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