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40-2 (Full-time Conciliators Deemed Public Officials)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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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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