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3조(위임규정)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43 (Delegation Provisions)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0.2.4>
Matters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this Act, such as hearing opinions and investigating facts in the conciliation procedure, advance payment of procedural costs, the relationship with demand procedures, litigation procedures, and execution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cil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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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