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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1편 총칙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재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7.2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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