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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규칙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5조제1항 중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하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본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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