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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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