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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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통칙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