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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1편 총칙

민사집행규칙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6>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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