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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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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1편 총칙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1 (Notices and Other Notifications Forming Part of an Act of Execution)

①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1)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other어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ormingf포밍 part파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by바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②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ㆍ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81, 182, and앤드 18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③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오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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