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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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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29 (Immediate Appeal by Interested Parties)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어 sale세일 only온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would우드 suffer서f퍼 loss로스 fromf프r럼 thatð댓 ruling.r룰링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어 buyer바이어 who후 asserts어섯츠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sale세일 or오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on안 conditions컨디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uling,r룰링 or오 a어 bidder비더 who후 asserts어섯츠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should슈드 be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may메이 also올소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bidder비더 who후 asserts어섯츠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should슈드 be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shall섈 be비 bound바운드 by바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he히 or오 she쉬 bid.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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