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①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commencing커멘싱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not낫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not낫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hall섈 order오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who후 are아 to투 pay페이 income인컴 to투 the^ð더 debtor데터 to투 pay페이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②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2) Fruits^f프^r룻츠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or오 will윌 be비 harvested,하^v버스티드 and앤드 fruits^f프^r룻츠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or오 will윌 become비컴 due,두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at^ð댓 third^θ써드 party.파티

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