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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강제관리

민사집행법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71 (Revocation of Compulsory Administration)

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1)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②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fullf풀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ulingr룰링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rulingr룰링 revokingr리v보우킹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entry엔트r리 concerning컨서닝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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