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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77 (Documents to Be Attached to Application for Auction)

①강제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야 한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1.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make메이크 it잇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theð디 owner,오우너 theð더 debtor데터 possesses퍼제시즈 theð더 ship쉽 as애즈 owner,오우너 or,오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theð더 captain,캡튼 theð더 debtor데터 commands커맨즈 theð더 ship쉽 as애즈 captain;캡튼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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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farf파 away,어웨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theð디 extract엑스트r랙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ent.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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