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8 (Advance Payment of Execution Costs)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n filing an application for civil execution, the creditor shall pay in advance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as the costs necessary for the civil execution.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court orders the advance payment of insufficient costs.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2) If the creditor fails to pay the costs under paragraph (1) in advance, the court may, by a ruling, dismiss the application or revoke the execution proceedings.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