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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1편 총칙

민사집행법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8 (Advance Payment of Execution Costs)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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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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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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