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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89 (Seizure of Articles in Debtor's Possession)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Tangible탠저블 movables무v버블즈 in인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be비 seized시즈드 by바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taking테이킹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consents컨센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leave리v브 themð뎀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custody커스터디 after애f프터 clearly클리어리 marking마킹 themð뎀 as애즈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by바이 seal실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ngible탠저블 movables무v버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1. Fixturesf픽스처즈 to투 land랜드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atð댓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2. Fruitsf프r룻츠 not낫 yet옛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thatð댓 can캔 be비 harvested하v버스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endorsement엔도스먼트 is이즈 not낫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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