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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3 (Delivery of Seized Articles)

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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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learned런드 thatð댓 theð더 seized시즈드 article아터클 was워즈 in인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3)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4)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fter애f프터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잇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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