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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1편 총칙

민사집행법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2 (Special Cases concerning Jurisdiction of Si/Gun Courts)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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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1. An앤 action액션 forf포 granting그r랜팅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claim,클레임 or오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concerning컨서닝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reachedr리치트 at앳 a어 Si/Gun시 court코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ct;액트

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2.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i/Gun시 court;코트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3. Substitute서브스터툿 execution엑서큐션 or오 indirect인더r렉트 compulsion컴펄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reachedr리치트 at앳 a어 Si/Gun시 court;코트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4.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whose후즈 main메인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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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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