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2 (Special Cases concerning Jurisdiction of Si/Gun Courts)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The following case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r branch court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a Si/Gun court is located:
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1. An action for granting an execution clause, an action of objection to a claim, or an action of objection to the granting of an execution clause, concerning a settlement or conciliation reached at a Si/Gun court (including a decision that has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under Article 34 (4) of the Civil Conciliation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r a final and conclusive payment order, where the right recognized in the title of execution is not subject to the Small Claims Adjudication Act;
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2. A third-party action of objection against the execution of a preservative measure issued by a Si/Gun court;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3. Substitute execution or indirect compulsion based on a settlement or conciliation reached at a Si/Gun court;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4. A preservative measure whose main case is not subject to the Small Claims Adjudi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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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