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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2 (Effect of Collection Order)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1)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shall섈 extend익스텐드 to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debtor's데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limit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ized시즈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thatð댓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permit퍼밋 theð더 debtor데터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2)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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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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