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5 (Subjective Scope of Executory Force)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ties파티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