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58 (Execution of Claims for Delivery of Real Estate)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Where the debtor is obliged to deliver real estate or a ship, the execution officer shall take possession from the debtor and deliver it to the creditor.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2) Compulsory execu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carried out only when the creditor or his or her agent is present to receive delivery.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Movables that are not the object of compulsory execution shall be removed by the execution officer and delivered to the debtor.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if the debtor is absent, the execution officer shall deliver the movables to a relative living with the debtor who has sufficient intelligence to understand matters, or to the debtor's agent or employee.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Where neither the debtor nor any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is present, the execution officer shall keep the movables in custody at the debtor's expense.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6) Where the debtor neglects to take the movables, the execution officer shall, with the permission of the execution court, sell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n sale procedures in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movables, and shall deposit the remaining proceeds after deducting th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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