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58 (Execution of Claims for Delivery of Real Estate)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deliver딜리v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a어 ship,쉽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take테이크 possession퍼제션 fromf프r럼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2)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when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is이즈 present프r레전트 to투 receiver러시v브 delivery.딜리v버r리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Movables무v버블즈 thatð댓 are아 not낫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by바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debtor.데터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bsent,애브선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movables무v버블즈 to투 a어 relativer렐러티v브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sufficient서f피션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agent에이전트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neither니ð더 theð더 debtor데터 nor노 any에니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keep킵 theð더 movables무v버블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at앳 theð더 debtor's데터즈 expense.익스펜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neglects니글렉츠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ovables,무v버블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sell셀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ale세일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movables,무v버블즈 and앤드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ceeds프r러시즈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sts.카스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