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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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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73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s over Claims and Other Property Rights)

①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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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ver오우v버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ub-Section서브-섹션 3 of어v브 Section섹션 4 of어v브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forcing엔f포싱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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