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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81조(재판의 형식)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1 (Form of Decision)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3) A어 decision디시전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ed니드 not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debtor.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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