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4 (Transfer of Cases of Objection to Provisional Attachment)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necessary to avoid significant damage or delay in a case of objection to a provisional attachment, the court may,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 party's application, transfer the case by a ruling to another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rovisional attachment ca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at court is at a different level of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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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