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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7 (Order to File Action on the Merits)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debtor's데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order오더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o투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or,오 if이f프 an앤 action액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filed,f파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ction액션 is이즈 pending.펜딩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t셋 at앳 two투 weeks윅스 or오 more.모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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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action액션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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