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revoking^r리^v보우킹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sserted어서티드 for^f포 the^ð디 appeal어필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legally리걸리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the^ð더 facts^f팩츠 are아 made메이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and앤드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2) Making메이킹 a어 matter매터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security시큐^r러티 money머니 or오 by바이 swearing스웨^r링 that^ð댓 the^ð디 assertion어서션 is이즈 true.트^r루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s^r러코즈 are아 at앳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that^ð댓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4) In인 its잇츠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eal,어필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modify,마더^f파이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