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6 (Execu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of Movables)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movables무v버블즈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ame세임 principles프r린서플즈 as애즈 seizure.시저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2)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forf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der.오더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3) In인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theð디 only온리 order오더 to투 be비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an앤 order오더 to투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not낫 to투 pay페이 theð더 debtor.데터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4)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5)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not낫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cash:캐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irð데어 valuev밸류 would우드 fallf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are아 sold소울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오 theirð데어 custody커스터디 would우드 cost카스트 excessively익세시v블리 much,머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ll셀 themð뎀 and앤드 deposit더파짓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