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8 (Revocation of Ruling Revoking Provisional Attachment, and Execution)

①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1) Where웨어 an앤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rulingr룰링 revokingr리v보우킹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is이즈 to투 be비 theð디 executing엑서큐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s이즈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upon어판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