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8 (Revocation of Ruling Revoking Provisional Attachment, and Execution)
①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1) Where an appellate court revokes a ruling revoking a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court is to be the executing authority for the provisional attachment, the appellate court that made the revocation shall execute the provisional attachment on its own authority.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appellate court that made the revocation is the Supreme Cour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execute the provisional attachment upon the creditor'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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