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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 (Issuance of Execution Clause)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1)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when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or오 carries캐r리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ust머스트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upon어판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conditional컨디셔늘 upon어판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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