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 (Issuance of Execution Clause)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1) An execution clause shall be issued only when the judgmen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or carries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execution of a judgment is subject to a condition and the creditor must prove that the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the execution clause shall be issued only upon submission of documents proving i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is conditional upon the provision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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