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5 (Methods of Provisional Disposition)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1) The court shall determine, on its own authority, the measure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By a provisional disposition, the court may appoint a custodian, order the opposing party to do or not to do a certain act, or order the payment of benefits.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 Where a provisional disposition prohibits the transfer or mortgaging of real estate, the court shall, by applying Article 293 mutatis mutandis, have the prohibition entered in th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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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